토지거래허가 신청 방법
서류·절차·주의사항 원페이지
서울 전역 + 경기 일부 아파트, 2026년 12월까지 연장 지정
계약 전 반드시 허가 먼저 — 순서 틀리면 계약 무효!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금 어디어디 걸려 있나요?
2025년 10월 15일 대책 이후 범위가 대폭 넓어졌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립·다세대 일부 포함
지번별 반드시 확인
투기과열지구와 동일
지역 아파트 대상
해당 구청 문의 필수
재건축 정비구역
기존 지정 그대로 유지
아파트 외 상업용 포함
기준면적 미만 토지
국가·LH 당사자 거래
민사집행법상 경매
📢 같은 동네라도 도로 하나 차이로 허가 구역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 전에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또는 관할 구청에서 해당 지번을 직접 조회하세요.
⚡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 이 순서대로 신청하세요
허가구역 여부 사전 확인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또는 국토이음에서 해당 지번 조회. 같은 단지도 동·호수별로 다를 수 있으니 지번 단위로 꼭 확인.
매도인·매수인 공동 신청서 준비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공동으로 작성·제출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신분증 사본 필요.
관할 구청 방문 접수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 온라인 접수 불가 (정부24 안내 참고). 서류 누락 시 보정 요청됨.
허가증 수령 (영업일 15일 이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 통보. 불허 시 1개월 이내 이의신청 가능 →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허가증 받은 후 계약 체결
허가증이 교부된 이후에 본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등기 신청 시 허가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등기가 처리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 구청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해당 구청 부동산 부서에 전화 확인하세요.
📅 신청 흐름
역산해서 준비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서류 완비 여부 사전 확인 후 방문. 보정 요청 받으면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허가증 수령 후 본 매매계약 체결 가능. 이 날짜부터 4개월 카운트 시작.
3가지 모두 4개월 안에 완료해야 허가 조건 충족. 하나라도 빠지면 위반.
임대·전전세 금지. 어길 시 취득가액의 5~10%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
불허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신청 →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 허가 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 허가 가능성 높은 경우
무주택자 실거주 목적 매수
정부가 장려하는 케이스. 잔금 후 4개월 이내 입주 확약 시 허가 가능성 가장 높음.
1주택자 —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허가 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계획서 제출 시 허가 검토 가능.
임차인 4개월 내 계약 종료
기존 세입자 임대차 계약이 잔금일 기준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신청 가능.
🚫 허가 나오기 어려운 경우
갭투자 (전세 낀 매수)
임대차 계약이 4개월 초과 남아 있으면 입주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허가 불허.
다주택자 추가 취득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이 불명확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판단되면 불허 가능성 높음.
임대 목적 취득
취득 후 임대 운영을 계획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와 충돌하여 허가 불허 처리됨.
💡 계약서 특약 필수 삽입: "토지거래허가 불허가 처분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문구를 계약 전 약정서에 넣어두면 불허 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필수 확인할 것
모르고 했다 해도 처벌 대상이에요.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
허가 없이 계약 체결
계약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동시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 벌금 부과 대상.
이용 목적 위반 (임대·방치 등)
이행강제금 매년 1회 부과. 이용목적 위반 5%, 불법임대 7%, 미이용 방치 10% (취득가액 기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서류 허위 제출, 이용 계획 거짓 기재 등도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내 지역 토지거래허가 담당 찾기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전화 문의하세요.
※ 정확한 서류 목록과 허가 가능 여부는 반드시 관할 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하세요.
계약 전, 허가가 먼저입니다
순서 한 번 잘못 밟으면 계약 무효 + 형사처벌까지 — 꼭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본 글은 공개된 공식 행정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실제 거래 시 반드시 관할 구청 및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